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주 요 성 과
□	2016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지원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역할강화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고품질 법무통계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기획 조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기업 등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제개혁			국제협력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9	1	1	8	9	8	2
현 원	28	1	1	10	12	3	1
증 감	△1			2	3	△5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전화친절도 조사, 정부업무 합동평가 등

◦ 규제개혁  :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정비

◦ 국제협력  :  국제․국내 도시간 교류,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정부 3.0업무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6개 207명
시정조정 위원회	15 ▸공무원 1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4 ▸민간인 3
규제개혁 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2 ▸민간인 5	지방재정투자 사업심사위원회	9 ▸공무원 3 ▸교 수 2 ▸민간인 4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2 ▸교 수 3 ▸민간인 1
의정비 심의위원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0 ▸공무원 7 ▸민간인 3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54 ▸민간인 54	조례규칙 심의회	8 ▸공무원 8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6 ▸공무원 6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2 ▸민간인 3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9 ▸민간인 3	정책자문 위원회	25 ▸민간인 25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9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6 ▸교 수 2 ▸민간인 1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35,558,341	22,396,408	13,172,802	62.9
	의정홍보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지방행정 역량강화			1,235,856	1,003,923	231,931	81.2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18,436	77,313	41,122	65.6
			통계조사	101,018	66,296	34,722	65.6
			사회통계조사(보조)	17,418	11,017	6,400	63.2
		정책개발		472,000	409,910	62,090	86.8
			정책개발 지원	87,000	78,500	8,500	90.2
			제안제도 운영	3,000	0	3,000	0
			비전수립지원	382,000	331,410	50,590	86.7
		시 행정 종합기획		457,140	360,444	96,695	78.8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22,200	96,106	26,094	78.6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34,940	264,338	70,601	78.9
		규제개혁추진		1,580	0	1,580	0
			규제개혁업무운영	1,580	0	1,580	0
		법률서비스		186,700	156,256	30,444	83.7
			법률서비스 지원	186,700	156,256	30,444	83.7
	예산운영			236,252	187,695	48,527	79.5
		효율적 재원관리		236,252	187,695	48,527	40.9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000	3,000	2,000	60.0
			예산편성 및 관리	73,080	60,084	12,966	82.2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58,172	124,611	33,561	78.8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12,028	86,950	35,980	77.6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09,528	84,450	35,980	87.6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70,528	61,830	19,600	87.6
			국정시책합동평가	39,000	22,620	16,380	58.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500	2,500	0	10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500	2,500	0	100
	재무활동			21,589,980	18,453,364	3,136,616	85.5
		내부거래지출		17,604,980	14,601,480	3,003,500	82.9
			내부거래지출	17,604,980	14,601,480	3,003,500	82.9
		보전지출		3,985,000	3,851,884	133,116	96.7
			보전지출	3,985,000	3,851,884	133,116	96.7
	예 비 비			8,517,206	0	8,517,206	0
			예비비	8,517,206	0	8,517,206	0
	행정운영경비			3,866,019	2,664,476	1,201,542	68.9
		인력운영비(총괄)		3,779,213	2,610,363	1,168,849	69.1
			인력운영비(총괄)	3,779,213	2,610,363	1,168,849	69.1
		기본경비		86,806	54,113	32,693	62.3
			기본경비	86,806	54,113	32,693	62.3

2016 주요성과

□ 성      과

◦ 민선6기 공약사업 목록 확정 (50개 사업)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3차 : 5. 13.(금) 5. 16.(월) 5. 17.(화)]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9월)

◦ 2017년 국가예산 발굴 (127개 사업 1,232억원)

▸신규사업 : 50개 사업    216억원

▸계속사업 : 77개 사업   1,016억원

◦ 2016년 상반기 조기집행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인센티브 1억2천 확보)

▸3/4분기 균형집행 평가결과 → 전북도 1위, 전국시순위 23위

◦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

▸19개 분야 268개 항목 / 배부처 : 통계청 등 11개 기관 및 관과소 (200부)

◦ BSC직무성과 평가 상반기 실시(5월말 기준)	: 6월

▸대 상 : 77개 전부서(의회 미포함) / 5급 이상 공무원 85명

▸결과 평균 : 본청‧사업소 92.65점 / 읍‧면‧동 93.97점

◦ 전화민원 친절도 상반기 실시	: 3월~5월

▸대상 / 친절도 평균 : 78개 전부서 (의회 포함) / 91.13점

◦ 푸드트럭 도입  :  영등시민공원 (1대)

◦ 쭈쇼밍(朱曉明)  중국 강소성 진강시장 일행 방문 (5. 8.)

▸10명, 국가식품클러스터 현황 청취 및 상호 협력방안 협의 등

2016 주요업무결산

	□ □ □ □ □ □ □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BSC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1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	국·도·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국가예산 대상사업 발굴로 지역발전 도모 사업계획 기간 내 차질 없는 국․도비 확보로 재정의 균형집행 추진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확보 주요사업

▸신규사업 : 정부 정책방향 및 시정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계속사업 : 중앙부처ㆍ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강화로 지속적인 예산확보

□ 추 진 실 적

◦ 201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 2015. 10. ~ 2016. 2.

▸중앙부처 업무보고, 공모사업 등 신 성장 동력사업 중심 사업발굴

▸2017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 3회

- 신규사업 발굴내역 : 50건 / 216억원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국회의원․도의원 간담회 개최	: 2016. 5. 18. / 5.23.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6월~8월)	: 정부안 반영 노력

※ 정부예산 전부·일부 반영액	: 127건  1,232억원

□ 마무리 대책

◦ 향우인사 인적 네트워크 및 정치권 공조를 통한 예산반영 지속 건의

◦ 국회 심의단계 대응(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	: 2016. 10월 ~ 11월

▸국회 의결시까지 지속적인 방문 협의

◦ 201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지속발굴	: 2016. 10월~2017. 2월

2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건전성 확보

○ ○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관리강화로 투명성 촉진 및 재정건전성 확보 적정한 재원배분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강화

□ 사 업 개 요

◦ 예산 편성 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 심의회 등 운영

◦ 재정운영의 투명성 촉진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

▸주민참여,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지방재정 공시, 세입․세출 일일공개 등

□ 추 진 실 적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심사(3개 분야  542억원)	: 2016. 1~10월

▸투자심사(8건) 363억원, 용역과제심사(18건) 30억원, 지방보조금심의(399건) 149억원

◦ 2016년 상반기 조기집행결과 우수지자체 선정 : 인센티브 1억2천 확보

▸3/4분기 균형집행 평가결과 → 전북도1위, 전국시순위 23위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편성분야 추가 등 사업선정(54억) : 2016. 10. 27

▸신규추진 : 가로변 제초작업, 보차도 경계석교체, 교통안전시설 등

◦ 2017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신설추진(기준경비포함) : 2016. 9~10월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시설비, 민간보조금) / 32억원(2015년 최종예산기준)

◦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여범위 확대운영	: 2016. 9~10월

▸(현행)자체사업 발굴.제안 ⇒ (추가)주요신규사업 투자우선순위 부여(34개 사업)

◦ 2016년 지방재정 공시(2회)  :  2016. 2. 28.(예산기준)/8. 31.(결산기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국민신문고 연계)	: 상시

□ 마무리 대책

◦ 2017년 본예산 편성 :  2016. 11. 21한 의회 제출

▸사전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심의, 출자・출연금 의회 사전의결 등

◦ 시민참여예산 운영 : 5개 분과 54명,민관협의회 개최(2016년 11월초)

3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 ○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는 익산시 미래비전전략 및 중・단기의 전략선도사업 발굴,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등 시민의견의 정책반영 및 소통ㆍ공감행정 강화

□ 사 업 개 요

◦ 대내․외적 정책개발활동 전개 및 정책연구

◦ 익산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지원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추 진 실 적

◦ 대 내․외적 정책개발 활동 전개 및 정책연구

▸익산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

- 현장조사(3회), 익산시의회 간담회(2회), 국토연구원-익산시 워크숍(3회) 등

- 중간보고회(7.14), 권역별 시민 의견청취 간담회(7.27.~7.28.)

▸국책 및 국가공모사업 발굴(전북 국책사업발굴단 사업제출 등) : 5건

◦ 시정현안 관련 자문회의

▸주요 현안업무 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자문(농업발전 계획           수립 자문 등 6건)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7.14)	:  1회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4.22 / 희망연대)

▸익산시민아카데미 워크숍 개최(3회), 선진지 견학(1회)

▸익산시민아카데미 최종발표대회(7개팀)	: ’16. 9.  8.

▸익산시민아카데미 제안 아이디어 실현회의	: ’16. 9. 27.

※ 2017년 사업예산 반영 1건, 관련용역 시행 2건, 축제반영 2건 외

□ 마무리 대책

◦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수립 연구용역 시의회 자문단 간담회	: ’16.  11월

◦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16. 12월초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16. 12월중

◦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연계협력사업 공모제안 등	: ‘16. 11~12월

4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소송수행 능력 제고

○ ○	자치법규 심사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로 고품질 법제체계 구축 각종 소송사건의 철저한 관리 및 효율적 소송수행 지원을 통한 승소율 제고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573	356	115	90	12	59	4	33	22

□ 추 진 실 적

◦ 자치법규 제․개정	:    137건

▸조례 82건, 규칙 43건, 훈령 12건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2회

◦ 소송사건의 내용, 절차 등 지휘 통제	:    432회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서류 작성요령 및 법리 지원 등

◦ 2016년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전라북도)	:     19명

◦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	:  7,002건

▸최근 판례, 법률 서식 등 각종 법률정보 제공, 전직원 법 적용․활용능력 향상

◦ 자치법규 행정규제 정비

▸일괄정비 :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과제(5건),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완화(3건)

▸등록규제 전수조사 정비 : 36건

□ 마무리 대책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 제․개정            : 수시

◦ 준비서면 등 법리 지원 및 쟁점 고문변호사 자문확행 등 소송 승소율 제고 : 수시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 수시

5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 ○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의 생활의식 및 사회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시정기초자료로 활용

□ 개      요

종 류 구 분	기본통계	경제총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	익산시 사회조사
조사항목	268	41	60	65
조사기간	1 ~ 2월	4 ~ 7월	7 ~ 8월	6 ~ 11월
비고 (조사주기)	시 자체통계 (매년 실시)	국가통계 (5년마다)	도 자체통계 (매년 실시)	시 자체통계 (격년제)

□ 추 진 실 적

◦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	: 5월

▸19개 분야 268개 항목 / 배부처 : 통계청 등 11개 기관 및 관과소(200부)

▸인구변동 요인 분석 등 시정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2016년 경제총조사 조사원 채용 (관리자 22명, 조사원 91명)	: 4월

▸통계조사 정확성 제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우수조사원 채용

◦ 2016년 경제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 (관리자 22명, 조사원 91명) : 5. 24.~5. 25.

▸사이버 교육 교재를 활용한 조사지침 및 조사사례

▸교육용 자료집, 조사표 작성 실습 등을 활용한 현장조사 요령

◦ 2016 전라북도 사회조사 (8개분야, 표본 60개 항목)	:  7월~ 8월

□ 마무리 대책

◦ 2016 익산시 사회조사 (11개 부문, 65개 항목)	:  6월~12월

◦ 2016 익산시 기본통계 작성(270여 항목)	: 11월~‘17년 3월

6		BSC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우리시 비전과 핵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균형적으로 관리 측정하고, 조직의 성과를 개인성과 평가에 연계하여 조직내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지표개발  :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1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평가에 의한 달성도 평가 등 7개분야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추 진 실 적

◦ 2016년도 성과관리 BSC운영계획 수립 시달	:  1월

◦ 성과관리 상반기 BSC직무평가 (5월말 기준)	:  6월

◦ BSC 직무성과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용역 계약	:  8월

▸사업기간/용역기관 : ’16.8.23.~’17.3.22.(7개월)/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용역 착수보고회	:  9월

◦ BSC 직무성과 고도화 및 계층분석기법(AHP) 직원 교육	:  9월

◦ 2017년 지표개발 컨설팅	: 10월

□ 마무리 대책

◦ BSC 직무성과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 12월

◦ 성과관리 하반기 BSC직무평가 (11월말 기준)	: 12월

◦ BSC 직무성과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 완료보고회	: ’17. 3월

7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	국내도시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 및 우호 증진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 추진으로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

□ 사 업 개 요

◦ 국내도시  :  서울 강북구(자매), 경북 경주시(자매), 서울 광진구(우호)

◦ 국외도시  :  미국 컬버시(자매), 중국 진강시(자매), 덴마크 오덴서시(자매), 일본 분고오노시(우호), 일본 돈다바야시(우호)

□ 추 진 실 적

◦ 중국 강소성 진강시 축구교류단 우리 시 방문 (25명)    : 5. 2.~5. 6.

◦ 쭈쇼밍(朱曉明) 진강시장 일행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 5. 8.

▸10명, 국가식품클러스터 현황 청취 및 상호 협력방안 협의

◦ 아카미네겐지 분고오노시 부시장 일행(4명) 방문	: 7. 4.~7. 6.

◦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미국 컬버시 방문 (10명)      : 7.23.~8. 7.

◦ 2016 익산–강북구 청소년 교류캠프 개최 (복지청소년과) : 7.28.~7.30.

▸23명, 강북구 청소년(중학생) 및 지도교사 방문

◦ 추석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산유통과)	: 9월초

▸서울 강북구, 광진구 직거래 장터 참여, 6개 업체, 판매액 13,300천원

□ 마무리 대책

◦ 강북구 대표단 국화축제 개막식 참석	: 10. 28.

▸7~8명, 국화축제 개막식 참석 및 축제 관람

◦ 중국 진강시 시정부 대표단 방문	: 11.  2.~11. 3.

▸손효남(위생·관광분야) 부시장 외 6명, 시장예방 및 주요 명소 탐방